개식용 종식에 다가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과 담양군의 불법 동물판매 금지를 환영한다.
담양군 5일장에서 행해진 불법동물판매에 대해 우리는 공식 항의 및 규탄집회 그리고 국내외 92개 단체 이름으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담양군에서는 현재 관내 불법동물판매를 금지한 상태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보호 고유업무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법리해석을 하였다.
1. 동물생산업자가 아닌 농가에서 생산된 강아지를 구입하여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동물판매업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의미, 동물판매업 등록제의 취지, 목적 등을 감안할 때 농가 등에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동물 구매 목적이 주로 실용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반려의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것은 동물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재래시장 및 시골 장터 동물에 대한 기본적 지위와 동물권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우리나라 동물보호 역사상 매우 중요한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고 각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불법동물시장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
1. 농가에서 태어난 개, 고양이 등의 무허가 동물판매를 금지하라.
2. 반려목적을 훼손하는 집 지키는 개, 쥐를 잡는 고양이 등의 목적동물로의 규정을 금지하라.
3. 각 지자체는 주무부처 목적에 맞게 동물보호, 동물복지향상에 입각하여 불법동물시장을 적극 단속하라.
우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이 전국적으로 횡행하는 불법동물판매를 근절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며, 담양군의 불법동물판매 금지를 전제로 규탄집회, 국민청원, 현수막 게시를 중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는 전국의 무허가, 무등록 불법 개 번식장, 개농장 등을 철저하게 단속하여 대한민국의 개식용금지법 제정에 한걸음 더 나아가길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동물불법시장 문제 해결과 개식용 금지를 촉구하며 국내외 95개 단체의 연명으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다.
2019년 7월 12일
강동냥이행복조합, 강동미우캣보호협회, 개고양이도살금지연대, 거제바니짱쉼터, 경기북부고양이보호연대, 경주캣맘동호회, 고양이가있는풍경, 고양이를키우는사람들의모임, 고양이수다방, 골든하트, 광주광역시캣맘협의회, 광주동물보호협회위드, 광화문촛불집회국민연대, 국제동물보호단체 Feline Warriors,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길천미, 꾹꾹이쉼터, 남양주유기견보호소, 낮은시선, 노원생명사랑, 노원길위의생명을생각하는사람들, 뉴욕 Justice For Dogs and Cats, 뉴욕 Passion For Animals, 담양동물학대방지시민연합, 대구경북반려동물밴드, 대구동물보호연대, 대전가온누리유기묘쉼터, 대전유기견사랑쉼터, 대한동물사랑협회, 도브프로젝트, 동네고양이서울연대, 동물구조119, 동물권시민연대 RAY, 동물권행동카라, 동물사랑이야기, 동물수호친구들(ADF), 동물의소리, 동물해방물결, 따뜻한엄마고양이협회, 민들레길천사쉼터,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사단법인고양시유기동물거리입양캠페인, 사단법인공존, 사단법인나비야사랑해, 사단법인동물보호단체행강, 사단법인용인시동물보호협회, 사단법인동물자유연대, 사단법인한국아난다마르가명상요가협회, 서울숲캣돌보미, 서초구캣맘협의회, 성동광진캣맘모임고양이의보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세이프캣티엔알연합, 쉬어가개냥, 시니어펫케어, 시애틀 SEN Sanctuary, 시흥엔젤홈유기견보호소, 여수강지냥이집, 유기견의자유를찾아주는단체, 유기동물과함께하는사랑나눔터, 유기동물보호협회, 유기동물이야기, 애니멀피스코리아, 익산하얀강아지보호소, 자립형구호단체착한기부상점, 자립형유기동물구조단체공존, 작은세상, 장성유기견보호소,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전국길천사연대, 제주동물친구들, 진해유기견행복의집, 짱돌네유기동물쉼터, 채식급식을희망하는사람들, 채식평화연대, 청주유기동물봉사모임, 충주동물연대, 충주사랑이네쉄터, 충주시함께하는길고양이봉사단체, 캣치독, 통합시민단체가온, 팅커벨프로젝트, 파랑새유기묘쉼터, 파주시길고양이보호연대, 팟캐스트채식을부탁해, 포항동물사랑회, 펫빌리지, 하남동물사랑, 한국동물보호연합, 화성시캣맘캣대디협의회, 화순유기견보호소, 행복한동행(유기동물가족찾기)
